박재완 장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하지만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려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가 재정여건 악화와 저금리 기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방화로 국가간 연계가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박 장관은 “경기를 보완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발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방안에 따라 근로자들이 1~8월 중 초과징수된 세액을 추석 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오는 28일까지 환급조치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2013년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세무행정을 개선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 실적을 되짚어보고 신용보증, 설비투자펀트, 무역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