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명배 재정학회장 "선심성 공약으로 복지지출 늘리면 안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선심성 공약으로 복지지출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에 참석해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우 5년 전 OECD기준으로 국가채무율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렀듯 우리나라도 안심하지 않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회장은 “복지 지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비중을 천천히 늘리는 등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이어 “위기가 닥쳐서야 긴장하는 어리석은 말을 일컫는 말처럼, 복지를 늘이돼 빚을 지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릴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