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수리시설 관리 놓고 농어촌공사-지자체 ‘신경전’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농촌지역 수리시설 관리의 일원화를 놓고 양 측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사 측이 농업농촌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가 수리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자체의 경우 이는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수리시설은 모두 6만9313개소에 이르는 상황. 지자체의 경우 전체 수리시설의 80%인 5만600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만3000개소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공사 관할 시설은 체계적인 관리로 수혜 농업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은 대부분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고 노후화된 상황인 것.

윤광식 전남대 교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연간 약 3340억원을 투입한다. 개소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개소 당 약 250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반면,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에는 국고 보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전남 강진군의 경우 105개에 이르는 저수지에 연간 5800만원 가량이 국·도비로 지원된다. 개소 당 55만원 꼴로 공사에 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지자체가 수리시설 관리를 맡을 경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은 수혜 농업인의 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지자체 관리 시설은 수혜 농업인이 10a(300평)당 약 4500원을 내야하는 등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농촌의 수리시설 관리 감독을 맡게 된다면 이는 본래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며 볼맨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지자체의 수리시설 관리와 관련한 예산을 늘림으로써 지자체가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현 시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 관리를 일괄·인수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6만개가 넘는 수리시설 중 57%가 설치한 지 30년이 지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리시설의 절반 이상이 물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고 자연붕괴를 빈발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