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건보료 체납액 2조…월 5백만원 이상 가구도 1천억원↑ 체납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25개월 이상 밀린 건강보험료가 1조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전체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2조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체납액은 2009년말 1조7996억원에서 2010년말 1조941억원, 2011년말에는 1조9993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 가운데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1조377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으로 판단되는 소득과표 월 500만원이상 가구 5만1951세대도 현재 1000억원이상 체납 중이었으며 의사·변호사·관세사·변리사·약사·세무사·법무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196가구 역시 5억6000만원의 건보료가 밀린 상태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 건보 재정이 위협받는 만큼 서울시 '세금 징수 38기동대'와 같이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