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유승우 “서울시 영세 자영업 지원 혜택 0.2%, 생색내기”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 제시해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의 영세 자영업 지원사업이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우 새누리당(경기 이천, 65)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시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업체는 총 3099곳으로, 약 117만명에 달하는 서울 전체 자영업자의 0.2%에 불과했다.

또 3분기가 지났지만 시가 배정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하지 않아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서울전통상업점포 지원사업의 경우 편성 예산이 5000만원이지만 집행액은 543만원에 불과했고, 위기생계형 자영업자점포 특별지원 사업은 총 2억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집행금액은 1억8만원이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가 형식적인 생색내기 정책을 내놓기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