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존순환출자에만 출총제 규제 검토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으로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민행복추진위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순환출자로 연결된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한정적으로 출총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시한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을 대체하는 방안이다.

경제민주화 추진단 관계자는 "이 방안은 대기업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종전의 촐총제와 달리 순환출자 해소만을 목적으로 출총제를 부분 도입하는 것"이라며 "규제 강도를 매년 높여가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낮지만 재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출총제와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순환출자 방식으로 연결된 계열사만을 별도로 묶어 규제하는 일종의 '부분 출총제'에 해당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삼성그룹에서는 10개사 안팎, 현대차그룹에선 5개사 안팎의 계열사들이 각각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이와 관련, "순환출자 금지 논의 방안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총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출총제라는 대책이 의결권 제한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채택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이 같은 방안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