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선 경제공약 "참신성·구체성 결여"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에 대해 재계가 그 허점을 꼬집었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공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참신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후보들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정책 등에서 경쟁적으로 '대기업 때리기'식 공약에 나서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팽배하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을 접목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 내용에는 IT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해외취업 확대, 스펙을 초월한 취업시스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연구소나 단체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미 과거 정부들이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IT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먼저 이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공정거래와 공정한 분배, 동반성장, 복지 등을 경제공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또한 재계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규제는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성장동력을 후퇴시킨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혁신경제 등이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혁신경제의 주체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이뤄가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구체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실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계는 시기적으로 경제위기가 부각되는 점을 들어, 혁신보다는 경제살리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를 살리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 후보들이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이에 재계는 일제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박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안과 금전적 징벌 보상방안을 법안으로 내놨다"며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며 "그동안 타임오프제나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등의 노동개혁 성과 등이 노사관계의 원칙으로 뿌리내리려면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