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지자체에 도입되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올해 상반기 여성주의인문학과 성인지예산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실효성있게 지자체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포럼을 기획했다.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분배구조부터 양성평등의 정책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불평등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정책 속에 숨어있는 성별 예산배분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06년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해 제도화된 성인지예산제도가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도입되어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예산책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자칫 형식적인 제도로 치부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고양YWCA는 거버넌스구축을 통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자체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날 포럼에는 이갑숙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이 ‘성인지예산제도 지자체도입의 의미’를 주제발제를, 양세진 대표(소셜이노베이션그룹, 숭실대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왕성옥 시의원(고양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훈경 과장(고양시 여성가족과), 임주현 사무총장(안산YWCA)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고양시여성발전기금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마을과 소통하다’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세대,성별의 욕구가 필요가 반영된 예산을 세우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 성인지예산제도와 거버넌스구축에 관심있는 고양시민의 참여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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