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은 영화 상영관 폐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영화관 사업자가 폐업하더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사업자가 영화관을 개관하지 하지 못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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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가 2일 영화상영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영화 상영관 폐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영화관 사업자가 폐업하더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사업자가 영화관을 개관하지 하지 못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영화 상영관 폐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영화관 사업자가 폐업하더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사업자가 영화관을 개관하지 하지 못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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