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 해법은>日 재정에 경고등 中·韓 양호

日 부채 GDP의 236%에 달해… "유럽 전철 밟을 수도" <br/>中·韓의 부채는 각각 38%·33.5%로 안정적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에 이어 일본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거대한 부채 규모에도 무제한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차기 총리가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무제한 금융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금융완화 조치로 돈을 찍어내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된다. 아베 총재는 "지난 10년간 일본은 재정 예산을 매년 1%가량 줄였으나 중국은 10%가량 늘리고 있다"며 예산 확대를 옹호했다.

올해 일본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23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를 겪고 있는 스페인보다 세 배나 많은 수준이다. 카일 베스 헤이먼캐피털 헤지펀드매니저는 "아베 총재가 일본 경제의 부채 폭탄을 폭파시키려고 한다"며 "아베 총재가 집권하면 일본은 최소한 2년 내 체스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은행들의 지나친 국채 보유도 문제다. 일본 경제에서 민간부문 차입 수요가 줄면서 국내 은행들이 국채를 과다하게 보유하게 됐다. 국채가 늘어나면 은행과 당국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서 일본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17개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도 글로벌 경제전망이 악화되면서 일본 예산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며 긴축재정을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재정상태는 건전한 편이다. 중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2%에 불과했다.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해도 GDP의 38%에 불과하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1.5%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재정이 안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 대출을 늘리면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중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글로벌 기준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면 재정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양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방정부의 부양책은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이 늘어나고 막대한 빚더미를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다. 주요 7개국(G7)의 평균 부채수준인 12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지난 2007년부터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 일본과 미국은 같은 기간 신용등급이 각각 6단계·1단계 하락한 반면 한국은 4단계 올랐다.

단기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월 기준 6개월 연속 100을 넘어섰다. 내년 초 한국 경기가 확장 단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