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예고

복지부, 건강보험 2개항목·의료급여 3개항목 공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2013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이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고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및 약국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