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협상 타결 무산...31일 오바마‘스몰 딜’ 상원 표결 전망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재정절벽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미국 정치권이 일요일이었던 30일(현지시간) 마지막 담판을 벌였으나 큰 소득이 없었다.

이날 개원된 상원은 양측의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 바이든(민주) 부통령도 공화당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개입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즈(NYT)가 이날 보도했다.

가장 큰 쟁점은 물가에 연동해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연금 수혜액을 조정하려는 공화당의 입장에 있었다. 민주당은 사회 보장제도는 이번 협상에서 건들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부통령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했고,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수석 법률 자문관이 의사당에서 상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도 했으나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의원들은 월요일 오전 11시 다시 재회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6시 정회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이든 부통령과 매코넬 공화 상원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고 한다.

만일 31일 오전까지 양당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 딜(small deal)’, 즉 소득 25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과 2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표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공화당을 비난했다. “지난 11월 초 대선이 끝난 이후로 공화당과 협상을 해왔으나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세금을 거두어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공화당의 케이 베일리 상원의원은 “우리가 세금을 올려서 더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한 “공화당이 부유층들에게 유리한 대체 최저 한도세(AMT)를 중산층에게 확대하는 것과 상속세율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원에서 혹시라도 합의나 표결이 있을까 대기하던 하원의 존 베이너(공화) 의장은 “대통령은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세율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공화당의 성의있는 협상 자세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절벽 협상은 31일 자정까지 타결 아니면 새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까지 의회가 아무런 합의를 내지 못하면 1월1일부터 미국 경제는 연간 약 6000억달러에 이르는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라는 경제 충격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