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 넘기 직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재정절벽 협상의 극적 타결로 세계 경제가 새해 벽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미국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기 직전인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는 16조3940억 달러인데 2012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법정한도의 적용을 받는 미국 국가채무는 16조2980억2200만 달러로 법정한도와의 차이가 1000억 달러도 안 된다.

미국 국가채무는 11월 2일 16조1668억8300만 달러에서 2달도 채 안 돼 1300억 달러나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채무가 조만간 법정한도를 넘어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미국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을 가능성 등으로 특별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문제는 이번 재정절벽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되긴 했지만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 또한 재정절벽 협상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서 미국 정치권은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은 2개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쯤 미국 정치권은 연방 정부 예산 삭감 방식에 대해 또 다시 치열한 기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연간 1090억 달러, 총 1조2000억 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을 하게 된다.

국가채무 법정한도 증액도 이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합의 도출도 지금으로선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워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2012년초 국가채무 법정한도 확대를 거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