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정하고 안전한 중국' 건설 노력 박차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 중국이 새해들어 '공정하고 안전한 중국' 건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먹거리·교통 안전부터 공정한 대학입시와 소득분배 개혁, 주거와 노후 문제 등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올 한해 중국인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복지사회 구현을 가장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3일 신화왕(新華網)이 보도했다.

중국 식품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식품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 을 비롯한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 영·유아 식품에 들어가는 영양 강화제의 사용량 및 화합물 출처 표시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당국은 포장식품에 대해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식품 관련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이 터져 중국 사회를 시끄럽게 한 이후 ‘염색만두’와 ‘약물먹인 돼지고기’ 등 최근들어서 까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중국 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운전자의 교통 규칙 위반과 보행자의 무단 횡단에 관대한 행태가 교통사고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공안 당국은 새해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면허증 취득과 사용 규정’, ‘자동차 등록규정’을 적용, 중국 전역에서 경찰력을 동원해 교통단속에 나섰다.

소득분배 제도 개선 및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변화의 바람도 일고 있다. 올해 헤이룽장(黑龍江) 등 8개 성에서 처음으로 외지인 대입시험을 허용하기로 한 것.

중국에서는 대학 소재지의 호적을 가진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입 제도에 대한 비판이 늘 제기돼왔다. 실제로 한국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서 베이징시 호적을 가진 수험생은 타 지역 학생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도 베이징대나 칭화대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소득분배제도 개혁안이 올해 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농민을 비롯한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들의 병원 진료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장 등 복지관련 민생문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