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경제·복지부총리 투톱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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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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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듯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체적인 차기정부의 윤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워크숍을 위해 마련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서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이 16일까지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최종 확정하지만 9일 현재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정도의 범주에서 더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정부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강조한 '정책 컨트롤타워'를 주문함에 따라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총괄 장관에 무게가 쏠리는 양상이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고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복지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복지부총리‘를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부총리제도는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책임총리제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직속 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 형태로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외교ㆍ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처를 업무 연관성에 따라 4~5개 그룹으로 나눠 총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위원회,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방식으로 4∼5개 정책분야별로 그룹을 짜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그룹별로 `총괄장관’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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