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평가 ‘미흡’ 이하는 내년 예산 10% 삭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2012년에 추진한 재정사업에 대해 오는 1~5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할 평가는 각 부처 재정운용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해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체평가하고 재정부가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다.

대상사업은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전체 재정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평가주기는 3년이다.

평가방식은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별 11개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며 각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 사업별로 5등급화(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결과를 반영한다.

이 가운데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이 된다. 평가일정은 지침통보(1월), 보고서 접수(2월), 평가(3～5월), 예산환류(6～8월)로 구분된다.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집행·관리단계를 중점 점검해 예산환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지난 2년간 평가받지 않은 사업, 언론·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사업 등을 포함해 전년보다 134개 증가한 608개 사업(약 65조원)에 대해 실시한다. 일반재정 사업은 37개부처 516개, 정보화 사업은 27개부처 92개다.

또 예산낭비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각 사업 모니터링 등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정보화 사업의 경우,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비용 대비 활용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예산환류에서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 ‘미흡’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10%이상 예산을 삭감,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반영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