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정부 출범 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필요"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국토해양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여수엑스포 후속조치 계획을 꼽았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토해양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현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성장거점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간선교통망 확충, 해양경제영토 확장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나, 주택거래 위축, 도시교통난 심화 등 의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위원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혜자 중심의 서민주거 복지 △해외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권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 △해양영토 수호 역량 강화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난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 △국토해양산업 풍토와 근로 개선 등 당면 추진정책에 10개를 선정해 보고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및 목돈 안드는 전세 등 20건의 정책 공약과, 도시재생 등 75건의 지역공약에 대해 이행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보고 이행과 관련해 국토부는 합리적 재원마련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진 부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약이행계획 및 재원계획 및 재원대책의 적절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에 대해 질문했다. 주택문제와 관련해선 국토부, 재정부, 금융위간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