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수위에 지방재정 확충안 중점 보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행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된다.

박 당선인은 자체세입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까지 이양비율 확대 필요성을 보고할지 관심이다. 현재는 5%가 이양되고 있지만, 올해 이 비율이 10%로 높아지며 20%로 높일 경우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취득세 감면 연장 방침에 따라 연간 3조원 가까이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이 어떤 식으로 보고될지도 관심사다.

또 박 당선인의 0∼5세 무상보육 공약과 관련, 지방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 시 적정 부담수준을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는 활성화 방안도 보고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밖에 지자체 공무원 비리 근절 방안으로 감찰 강화와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