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내실화된 자동차·교통정책, 관광정책이 보태진다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곧 신정부가 들어선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국민은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기원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점으로 삼는 기준으로 여기곤 한다. 이번 신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동차·교통분야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의 기틀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이미 전체의 약 10%에 이르는 고용과 수출의 기반을 이룰 정도로 경제의 기틀이 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와 달리 파급효과가 가장 심대하다.

자동차 메이커 하나는 지상에서 나무 하나로 보여도 그 뿌리는 다른 나무와 공유할 정도로 연계되어 있다. 1~3차 협력사 등 관련 기업과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함께 생각하면 국민 10명 중 3~4명이 자동차 및 교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부서임에도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소홀히 관리되었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반목과 시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부서간의 알력으로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그 후유증으로 국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으면서 관광분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은 물론 경제 흑자구조의 일등공신이다. 특히 한류문화의 세계화와 더불어 관광은 우리의 먹거리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이 예상되고 있다. 관광의 3요소는 관광 주체와 관광 객체, 그리고 두 요소를 연결하는 관광 매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즉 관광 매체의 핵심인 운송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광에서 운송과 숙박 기능은 장소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 기능은 항공·육상·해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저감정책 등은 관광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문화분야는 문화와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존이라는 개념이 강하여 관광분야의 지향과는 다르다. 도리어 예술과 미디어는 새로 생기는 과학부나 정보통신기구에 속하는 것이 나으며, 특히 관광분야는 자동차와 교통분야가 맞다. 특히 한류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내실화된 자동차·교통분야와 조우한다면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가장 큰 밑그림으로 현재의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자동차·철도 등을 비롯한 교통 담당 역할을 대신해 통합적인 역할을 할 집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역할 중 통합적인 역할을 포함해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이 확정된 마당에 나머지 국토해양부의 부서를 정리하여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만큼 상기한 세 정부 부서의 자동차분야 통합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명칭도 자동차와 교통의 중요성·규모·고용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