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OECD규약, 시대에 맞게 개정할 시점”

자본유출입 관리 정착 위해 국제사회 합의체 이뤄져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한국금융연구원-Bruegel 공동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현제 국제사회 규약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신 차관은 “현 OECD 규약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시대 요구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G20 논의와 최근 IMF 입장변화를 바탕으로 자본유출입 관리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국 정책담당자들은 재정건전성과 통화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부채관리(deleveraging) 시대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효율과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해결방안으로 내놨다.

신 차관은 “통화정책의 경우 주요 선진국은 정책효과가 자국 내에 머물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며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전통적 정책과 병행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