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새정부 조각, 아버지 스타일처럼”

유럽발 금융위기 이겨낸 기재부·금융위…서민·중기 보호 공정위 ‘노터치’<br/>‘구설수’ 방통위는 조직 축소…‘믿고 맡긴 사람 중용’ 아버지 스타일 비슷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차기 박근혜 행정부의 조직이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된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신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심히 보면 정부가 국민 생활과 식품의 안전에 방점을 찍었지만 경제분야를 이끌어가는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격상됐고 금융위원회 조직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기업을 견제하고 골목상권과 서민 온라인 마켓을 활성화 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화가 없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유럽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공을 높이 샀다는 후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부흥' 을 이끌고 총괄할 중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게 해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한국 경제의 방향타를 쥐게끔 힘을 실어준 것이다. 사실상 부처의 격도 높아졌다. 경제부총리는 과거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직한 자리였으며 지난 1963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처음 신설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남덕우 전 총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4년11개월간 재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후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4년여간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곧 다시 1년 가까이 경제수석을 맡았다.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은 사람을 ‘믿으면 쓰고, 쓰면 전권을 일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규모는 축소됐다. 장관급 부처의 위상은 겨우 유지했지만 업무는 규제 관련 업무로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독립성과 공공성, 책임성 등이 요구되는 부서만 남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나 방송사 지배구조 문제, 방송ㆍ통신 내용 심의, 그리고 사후규제 업무 등으로 특화될 것이란 게 방통위의 전망이다.

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정권 핵심실세였던 최시중 위원장 체제에 막강한 권한과 힘을 몰아줬다. 그 결과 방통위의 수장이 비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고 경합을 시켰다. 박근혜 당선인도 "친박에 좌장은 없다"고 언급하며 김무성 전 선대위원장에 쏠리는 힘을 뺀 일화는 유명하다.

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두루 챙긴 공정위의 조직을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은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새벽에 KTX 첫차를 타고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녁에 집무실로 돌아와 적어온 현안들을 챙기고 퇴근하는 일을 수출입은행장 시절부터 생활화 했었다. 박 당선인과 업무 스타일에 있어서는 코드가 통하는 셈이다.

이에대해 공정위의 고위 공직자는 "당선인이 저희(공정위)에 대해 나름의 철학을 담고 계시는 것 같다"면서 "공정위의 기능이나 위상이 변하는게 없으니까 하던일 열심히 하라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정부가 경제 민주화 하라니까 우리는 그것을 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