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복·포괄적 공약에 대해 분석·진단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진행된 분과별 간사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개별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 개발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대선공약 △부처별 업무보고 △이외의 새로운 아이템 신규발굴 등을 근거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신규 개발과 관련해선 대선공약이 다루지 못한 분야가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국정과제를 만들 예정이다. 이후 이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마련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박 당선인에게 보고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결정되는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은 새 정부가 궁극적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목표를 제시하겠다”면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담고,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의 새 명칭에 대한 작업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국정비젼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미 공표한 대로 분과위별로 전문가 초청간담회 계획안을 마련, 총 18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교국방통일분과 3회 △경제1분과 2회 △경제2분과가 1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2회 △교육과학분과 3회 △고용복지분과 3회 △여성문화분과 3회 △청년특위 1회로 진행된다.
정무분과위는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