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시장 활성화 TF 띄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주택 수급 조절, 하우스·렌트푸어 대책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은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박 당선인 공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의해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6·7면>

이 관계자는 "기존 대책들은 국토부가 방안을 내면 재정부와 금융위 등이 협의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당선인은 주택문제가 민생에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순 협의 수준을 넘어서 재정과 금융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원활한 의사결정과 업무 조율을 위해 3개 부처를 주축으로 한 TF 구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진영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주택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3개 부처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하우스·렌트푸어 대책 마련 등 두 가지 큰 틀에서 종합대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부는 종합대책에서 주택 공급 조절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 침체에도 인·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분양물량을 줄이고 다주택자 보유물량을 민간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도해 매물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하우스푸어 보유주택 지분매각과 관련한 방안을 만들면서 금융건전성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하우스푸어는 다중채무자들이 다수여서 다수 채권자간 채무조정 합의를 유도하고 손실액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렌트푸어 대책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의존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양도세나 재산세 감면 등 추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재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