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ㆍ교사ㆍ군인 `기초연금‘서 제외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공약과 관련,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수연금 수급자들은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처지의 노인들과는 다르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4만여 명으로 전체 노년층의 4%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또한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월 20만원 기초연금’ 수혜층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30%에게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약 1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아울러 연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통해 연금 수혜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