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새 정부 공공 임대주택 민간 역할 확대해야"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새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의 확대를 통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짓도록 임대주택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임대시장 활성화가 주거복지 향상과 경기 진작을 이끌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내놨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주택 임대관리 전문 기업을 육성해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을 도모한 경험이 있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민간 임대주택산업 발전 가능한 좋은 조건"이라며 "장기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사라져 임대주택의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블' 붕괴로 도심 임대주택용 택지 가격이 저렴해지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일본은 옛부터 주택소유 선호도가 높지만 버블 붕괴 이후 임대 선호도가 높아졌다.

토지·주택 소유주에게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세제 혜택과 여러가지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나왔다. 각종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임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매매용 주택보다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보급율을 적정하게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 임대주택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정부로 부터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투자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건설 총 사업비 중 약 40~70%에 이르는 택지구입비 부담이 줄어들면 임대주택 사업자와 무주택 세입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