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국가채무 법정 한도 한시 증액안 통과

5월 중순까지 4개월 늘려...상원도 같은 안 상정 예정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채무 한도를 한시적으로 4개월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5월 19일까지 채무 한도를 늘리는 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85표 대 반대 144표로 통과,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정부 부채 한도 조정을 지출 삭감과 직접 연계해 풀어나갈 예정이었지만, 채무불이행 위기가 다가와 우선해서 한시적인 조정 방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 주도의 이 법안이 재정절벽 등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했지만,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전날 백악관도 만일 상하원이 한시적 한도증액 법안을 통과시키면 서명하겠다고 밝혔었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미국이 직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진 장기적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엔 오는 4월 15일까지 종합 대책안을 내지 못하면 의원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도 삽입, 지난 2009년 이후 예산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민주당 주도의 상원을 압박했다.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 16조 4000억 달러를 넘었으나, 재무부가 별도 긴급 조치를 통해 약 2000억 달러를 마련해 오는 2월 15일까지 채무불이행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늦어도 3월 1일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이 2000억 달러가 소진될 전망이다.

한편,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이날 국가 부채 한도를 한시적이나마 조정한 것에 대해 “예산 삭감안과 연계하지 않아 긍정적이며, 하원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