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 아직 안죽었다, 19개성 투자 20%이상 확대할 것

기대감과 함께 지방부채 등 우려도 커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과도한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이 지적되는 가운데 중국 각 성(省)급 정부가 올해도 경제성장의 ‘핵심수단’으로 투자를 선택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3월 전국 양회(정치협상회의와 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속속 개최되고 있는 각지 양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총 19개 성이 20% 이상의 고정자산투자 확대 목표를 제시했으며 신장(新疆), 간쑤(甘肃), 구이저우(貴州)와 헤이룽장(黑龍江) 성은 30% 이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올해도 각종 대형 경기부양 프로젝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는 28일 전했다.

지난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0% 이상을 보인 지역이 11개성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투자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눈에 띄는 점은 목표치가 높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중서부 지역이 아직 산업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각종 인프라 시설이 미비해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동부지역의 제조업 기지가 서서히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되는 추세라는 점도 투자확대의 근거로 제시됐다.

동부연안의 경우도 푸젠(福建), 랴오닝(遙寧), 하이난(海南), 광시(廣西)성 등은 역시 20%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광둥(廣東) 15%, 장쑤(江蘇)18%, 산둥(山東) 17%, 톈진(天津) 13% 등 상당히 발전된 지역에서도 두자릿 수 투자목표를 제시했으며 광둥성의 경우 이미 작년 11월 '12차5개년규획(2011~2015년)'기간 교통운송부문 189개 인프라 건설프로젝트에 1조9838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중산(中山)대학의 한 교수는 "동부연안지역의 수출이 글로벌 악재로 타격을 입고 내수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인프라투자를 통해 발전을 모색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대대적 투자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정부부채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로 언급됐다. 2008년 4조 위안규모 대대적 경기부양책 실시의 부작용이 채 가시지 않은데다가 지방정부부채가 2010년 말 10조7000억 위안(한화 약 1800조)로 GDP 26.9%에 육박하는 등 위험신호가 감지됐기 때문. 게다가 중앙정부의 재정소득 증가율이 5년래 최저수준을 보여 투자확대로 인한 부채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투자의 실효성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두자릿 수 성장을 쉽게 이룰 수 있었으나 과도한 투자로 과잉생산력이 문제로 떠올랐고 결국 투자의 한계효용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

전문가들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과도한 경쟁으로 제조업계의 수익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기지 및 인프라 확충 관련투자가 향후 해당지역에 경제적 호황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동부연안의 교통 등 인프라 투자도 과거만큼의 취업창출 등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