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고용과 이동성 지원 체제로 개편해야”

KDI, 보편적 시스템 구축이 최상위 목표<br/>서구 복지제도 이식하는 방식 탈피…제도 확대로는 어려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서구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정책을 꺼내 든 상황에서 ‘근로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보편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제도화보다 복지 거버넌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과거 서구의 복지제도를 일대일 비교를 통해 파편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고용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보편적 시스템 구축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여타 프로그램을 그 부분적 요소로 배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의 내용은 개인 적응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동 참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과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활동 참가를 억제하는 가정양육수당 등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연계성 부족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근로복지 연계는 단지 기존 복지프로그램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통한 복지’라는 상위 목표 속에서 복지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신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복지 패러다임은 소득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멸하는 일자리를 이동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취업자와 간헐적 근로자,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이해가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회정책 수립에 대한 정부 책임과 역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여성 고용률이 70~80%에 달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30%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여성 취업유인을 저하시키는 가정양육수당이 확대되는 등 맥락을 무시하고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에 따라 이원화된 주거지원 수단들은 상호 조율 없이 확대돼 이들을 조율할 복지 상위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성이 실종된 상태다.

윤 연구위원은 “정책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조세행정 개선이나 정책환류 과정을 내장하는 한편 부처, 기관간 정보협력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노력을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 확대를 서둘러 확정하는 방식의 복지 거버넌스 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