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전운 감도는 한반도, 오바마 막을 수 있을까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집권 2기를 맞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러 주요 이슈에서 어떻게 할지 관심이다. 그의 취임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우선 1기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한국은 역시 미국의 대한반도, 특히 대북 정책이 관심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 정책으로 내세운 동성애자 등 소수계 인권 보호나 기후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총기 규제, 이민 개혁 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대북 정책은 한반도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에서도 강조했듯이 외교적 압박이 우선시될 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러시아나 중국 등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를 설득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톤으로 설득해 왔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글린 데비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주 “여전히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며,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한다”며 오바마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996년 유엔에서 통과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비준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란이 수년 전부터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의혹과 함께 중동에 전운이 떠오르고 있고, 북한은 조만간(일각에서는 김정일 생일인 2월16일로 봄) 2006년, 2009년에 이은 제3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미국이 스스로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 이란과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당시 CTBT에 미국은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아예 참여도 하지 않았다.

핵실험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협박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넘겨버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성 협박 발언을 시작했으며, 한국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도 대북한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협박했다.

대북 관련 프로그램인 ‘38 노스(North)’를 운영하는 전 국무부 관료 조엘 위트는 “우리는 북한을 진정 다르게 봐야 할 때가 됐다”며 “북한은 작은 핵 파워 국가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우려하고 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도 “우리가 대화하려고 해도 효과 있는 정책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난주 워싱턴타임스를 통해 밝혔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한국과 미국, 서방세계의 우려에도 여전히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자주 권리”라며 맞서고 있어 더욱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

지난 2007년 첫 번째 대선에 나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하지 못했던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외교 전술로 서방 세계와의 동조를 이끌어 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연설은 이후 자주 회자되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골자로 여겨졌었다.

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장거리 로켓과 인공위성 그리고 핵 실험은 미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현실은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력한 외교 전술을 이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다. “텍사스 출신으로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한 ‘카우보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2007년 6자 회담으로 끌어낸 일이 우연이 아니다”는 일부의 주장을 오바마가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건이다. 외교 압박을 우선시하되, 언젠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관측도 가능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