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한달…남긴 것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인수위는 그간 새로운 정책 생산보다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에 활동의 방점을 찍었다.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면서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물밑작업을 조용히 벌여왔다는 평이다.

과거 인수위에서 벌어졌던 점령군식 공무원 군기잡기는 사라졌고, 전 정권과의 마찰도 특별사면을 둘러싼 신경전 등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줄어 군림하는 인수위라는 이미지를 벗어난 것은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또 역대 인수위에 비해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늦게 출범했음에도 인수위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도출한 것도 인수위의 작은 성과다.

그러나 인수위의 소통 부족은 출범 초기부터 지적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사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용준 낙마' 사례에서 보듯 보안을 최우선하는 인사 스타일이어서 '밀봉인사', '불통인사' 논란을 낳았다.

사전에 압축된 후보군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자연스런 검증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향배를 살펴온 관례와 달리 박 당선인은 발표 전까지 철저하게 보안에 부치는 바람에 인사 후에 논란이 불거지는 일이 반복됐다.

인수위의 정책활동 역시 숱한 불통 논란을 낳았다.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지 않겠다고 '노(N0) 브리핑'을 선언했다가 비판론에 밀려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다. 그나마도 업무보고 제목을 읽어주는 수준이어서 부실 브리핑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인수위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면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새 정부에 쏠린 국민적 기대에 비춰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같은 시기 역대 당선인에 비해 10~20%포인트 낮게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불통 논란이 작용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보안과 절제를 중시하다 보니 국민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만큼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