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성장과 복지 선순환 창출 필요”

KDI-OECD 컨퍼런스, 정부 사회통합 정책 방향 제시<br/>성장잠재력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KDI-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향후 사회통합 정책은 성장과 복지 선순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정부 노력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때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복지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방향은 중장기적인 과제인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교육부문 개혁, 노동시장 이중성 개선, 여성노동력 사회진출 촉진에 중점을 뒀다.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쟁친화적 사회개혁 추진도 제시했다. 특히 효율적인 경쟁촉진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부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FTA 확대와 같은 대외개방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 지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이미 도입된 제도에 따른 복지지출이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도리 수 있으므로 집행과정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 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재원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도록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사회통합정책은 단순한 사회부문 개선이 아니라 우리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재원 증가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다른 부문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전체적인 경제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