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외국인 증가 ‘세금부담’ 경계심 높아

국민이나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낮은 편<br/>국내 체류 외국인 140만 명 시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한국인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경제적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증가와 ‘복지로 인한 세금부담’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인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경계심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경제의 경우 인력부족 일자리 보충(77.2%)과 경제에 도움(49.8%)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반면 복지로 인한 세금부담(47.6%)은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인 부문은 외국인(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갈등(54.4%), 문화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화 전달로 인해 우리사회가 개선될 것과 우리 문화·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에 찬성비율이 각각 31.2%, 25.7%에 불과해 동의비율이 높지 않았다.

인구 부문은 인구감소로 외국인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찬성 38%, 반대 32%)이 팽팽히 맞섰다.

외국인을 직장동료, 이웃 또는 친구로서 수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국민이나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낮은 편으로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거리감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혹은 집단 간 존재하는 동정적 이해의 정도를 표현한다.

직장동료, 이웃, 친구로 수용비율은 60~80% 사이로 높다. 특히 미국인, 유럽인에 대한 수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민으로는 북한이탈주민(77.8%)과 중국동포(68.9%)는 높지만 다른 집단(50~6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족구성원(자녀 배우자, 배우자) 역시 모든 집단에 대해 20~30%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40만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62만9000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6만6000명, 2011년 139만5000명으로 늘었다.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는 단기체류보다는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등록외국인 73만명 증가,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11만6000명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장기체류 외국인은 80.1%(111만7000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19.9%(2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