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방송 동영상> 글로발 기자[부동산]: 사회문제 '층간소음', 해결책 없나

아주방송 이수연, 이현주, 이명철= 앵커: 부동산 관련 정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전국 땅값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층간 소음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죠.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실 텐데, 어떤가요?

기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층간소음 때문에 짜증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설 연휴인 9일에 서울 면목동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40대 남성이 30대 형제 2 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일 목동에서는 1층에 살던 한 남성이 2층에 불을 질러 2층 일가족이 큰 화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위층 층간소음 때문에 일주일동안 잠도 못자고 환청이 들릴 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이라고 부를 만큼 문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랫집에서 윗집에 스피커를 크게 켜는 등 층간소음 보복 사례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없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 상탭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는 지난해에만 총 7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0건 수준인데요. 당사자들끼리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정부 측에서는 화해 권고 수준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층간소음의 잘잘못을 따질만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다가 이웃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소송을 거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카페들이 형성돼 있고 층간소음의 소송절차나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서로 소송을 걸거나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이웃끼리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질 텐데요.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바닥 충격음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치도 주간 40데시벨, 야간 35데시벨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40데시벨은 청소기 돌리는 수준의 소음인데요. 이정도만 느껴져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건물 구조도 층간소음에 강한 기둥식 구조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거생활소음 기준도 만들어집니다.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나 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등이 해당합니다. 이 같은 소음으로 이웃이 피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소음발생 행위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부랴부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문을 닫거나 가구를 옮기거나 할 때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벌어질 때마다 소송을 건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기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의 65% 이상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형태여서 결코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상은 꼭대기 층이 아니라면 아니 꼭대기 층이어도 층간소음은 평생 조심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웃간 교류 단절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윗집은 아랫집을, 아랫집은 윗집을 배려할 수 있는 에티켓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배려하는 마음, 언제 어디서나 챙겨야 할 에티켓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고, 또 이웃끼리 이해하는 마음도 마련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