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ve’ 활용한 방위산업 절충교역, 청년실업 6% 해소”

- 주요 무기수입국, 절충교역을 일자리창출과 수출산업화의 창구로 활용<br/>- 차기정부 5년(2013~‘17)간 수입예정인 134억 달러를 ‘K-Move’ 활용시, 청년실업자의 6% 신규일자리 창출 가능 <br/>- 현행 방산절충교역 제도 ‘기술 획득’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청년실업 해소가 최우선 국가 정책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방위산업 절충교역이 청년실업의 6%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산업연구원(KIET, 송병준 원장)에 따르면 방위산업 절충교역(K-Move,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충 지원 활성화)을 활용할 경우, 1만8000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청년 실업자의 약 6%에 해당되는 수치다.

산업연구원은 절충교역을 통해 주요 무기수입국간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은 무기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출국으로부터 무기수입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는 교역의 한 형태다.

지난해 한국의 KT-1 훈련기 수입을 결정한 페루는 방산 절충교역을 통해 자국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페루는 향후 조성될 석유화학단지를 자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도, UAE, 네덜란드, 남아공 등 세계 주요 무기수입국들도 절충교역을 통해 자국의 수출물량 확대,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는 주요 창구로 활용중이다.

하지만 세계 2위의 무기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무기수입시 절충교역을 통한 부품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1983~2012년)간 기술획득 금액이 약 76억달러로 절충교역 전체 금액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품수출 비중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의 경우는 절충교역을 통한 무기수입국으로의 핵심기술 수출은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 무기수입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 및 현지 생산 등은 62%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기수입국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시적 효과가 높은 자국의 제품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수출 산업화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연구원은 향후 5년(13~‘17년)간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 등 최소 13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무기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절충교역 규모는 최소 63억달러로 추정했다.

특히 기술습득 위주의 현행 절충교역을 ‘K-Move’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만765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청년 일자리는 신규 일자리의 60%인 1만8417명으로써 전체 청년 실업자 31만1000명의 약 6% 정도가 해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현행 방산절충교역 제도를 ‘기술 획득’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산업연구원은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선진국들의 국방기술이전 통제 강화로 절충교역을 통한 무기수입시 핵심기술 획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현행 방산 절충교역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새정부는 현재의 ‘국방핵심기술이전 우선’의 방산 절충교역 정책을 △일자리 창출 및 수출산업화의 창구 △부품 수출 및 민간 국제공동 R&D 연계 △중소기업 수출증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실 박사는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선 절충교역 규정 개정 및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부품수출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로의 원활한 인력 공급 지원을 위한 ‘방산절충교역 K-Move 센터(가칭)’ 설립, 수출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