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노믹스,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로 실현

경제민주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으로 바뀌어 논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1개 전략, 140개 국정과제는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일자리가 곧 복지이고 국민행복’이라는 박 당선인의 인식은 ‘GH노믹스’로 불리는 창조경제에 모두 녹아있다.

◆ 경제민주화 멀어지나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을 세부 전략으로 삼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선 3대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져 하위 ‘21개 국정전략’으로 포함됐다. 용어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으로 바뀌어 상대적으로 추진 강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소비자권익보호 △실질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이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인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발권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산분리도 더욱 강화된다. 새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맞춤형 고용ㆍ복지 = 맞춤형 고용·복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용과 복지를 국정의 1순위로 삼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세부 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으로 확정했다.

특히 핵심 여성인력 10만명 양성, ‘제2의 창업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융ㆍ복합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일자리 컨트롤타워인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일자리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경제5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일자리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