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막판 조율…내일 국회 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막판 물밑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26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쟁점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와 뉴미디어 관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인가다.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에 대한 규제 권한만 방통위에 남기고 IPTV, 일반 채널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국(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인수위 원안 고수를,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방송광고와 주파수 규제도 쟁점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 사항에 대해 타협안을 내놓아 이견 조율이 가능해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광고판매 부문의 방통위 귀속을, 민주당은 통신 분야 주파수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타협안을 각각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