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충격 찻잔 속의 태풍?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퀘스터의 충격이 미국 정부 주장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시퀘스터로 인해 삭감될 예산 규모가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만 850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당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삭감 규모는 440억 달러고 나머지 부담은 2014회계연도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는 일반적인 정부 사업비용을 뜻하는 `재량적 지출’의 4%에 불과한 액수다.

최근 USA투데이와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퀘스터에 대해 응답자의 29%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48%는 “조금 들어봤다”고 답해 정작 국민들은 시퀘스터에 대해 그리 관심이 많지 않음을 시사했다.

시퀘스터로 인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다행스런 일이지만 백악관ㆍ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시퀘스터가 현실화된 후에도 그로 인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예산안 협상 등에서도 대폭적으로 복지 예산 등을 삭감해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에밀리 홀루보비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퀘스터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이 `그것 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민주당은 시퀘스터로 인한 고통을 주장하지만 영향이 즉각 가시화하지 않으면 이번 싸움은 공화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