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대북 제재 강화 추진 법안 통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3차 핵실험 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 공개 추진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 이용 가능 기술의 북한 이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를 강화하도록 함 등이다.

또한 법안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는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 내용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 이를 위한 입법 및 행정조치 권고가 포함돼야 한다.

이 법안은 곧 하원에 넘겨질 예정이고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된다.

미국 정부는 현재 유엔 안보리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