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발효… 최악의 시나리오 발동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을 시작했다. 이로써 오는 9월말 2013 회계연도에서 850억달러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우려했던 악몽이 결국 현실화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1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마지막 타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국방비 감축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세수확대안에 반대했고 시퀘스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다.

여야의 버티기 작전의 불똥은 국민에게 떨어졌다. 올해 9월까지 850억 달러를 우선 감축하고, 10월부터 앞으로 9년 동안은 매년 1090억 달러를 삭감한다 총 1조 2000억 달러다. 이 삭감 규모에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국채 이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삭감은 9840억 달러 정도다.

올해 850억 달러 중에는 국방비 420억 7000만 달러와 함께 메디케어(65세 이상 장년층 의료보장) 약 10억 달러, 교육 등 일반 분야 280억 70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전국의 국립공원도 운영이 차질을 빚고, 당장 주요 공황에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 직원 약 4만7000여명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고 세관을 비롯해 국경경비대, 연방교통안전청(TSA)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관제탑 폐쇄나 운영 축소가 예견되고 있다.

농무부는 육류검사 직원 8400명이 무급휴가를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육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시퀘스터가 오래갈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안팎 하락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일자리가 75만개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제공하면서 미국 경제 뿐만 세계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의 군 전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당 1500~2000명으로 추산되는 국방부의 민간고용이 동결된다. 전문가들은 시퀘스터 때문에 당장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군사 훈련이나 부대의 이동 같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물리적인 영향보다도 시퀘스터 논란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퀘스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협상까지 진행할 경우 국가디폴트(채무 불이행),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