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양회> 시진핑시대 본격 개막 알릴 2013년 양회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공식출범하게 될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됐다. 전국정협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을 알렸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과 총리,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국가부주석,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인민은행장 등 정부 요직의 인선이 결정된다. 특히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시진핑-리커창의 쌍두마차 체제는 중국 지도부의 5세대로서 향후 10년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2선 후퇴가 완결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개막해 정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등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는다. 이번 전인대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987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국가주석 등의 선출 절차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5일은 국가주석 및 국가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16일엔 총리,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17일엔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등을 결정한다. 17일에는 리커창 총리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진핑은 18일로 예상되는 폐막식 연설을 통해 국가주석 취임을 대내외에 알리게 된다.

전인대 개막에 이틀 앞서 이날 개막된 정협은 새 주석으로 유력한 위정성(兪正聲)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재하는 주석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연례 회의인 12기 1차회의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정협 주석은 폐막 전날인 11일 오후 전체 정협 위원 2237여명의 투표로 선출된다.

◆주요 지도자 임명권 갖는 전인대

5일 개막하는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다. 통상 전인대 이틀전에 개막하는 전국정협과 함께 양회로 불리며 연례 최대의 정치행사로 꼽힌다 국가의사의 결정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구로 우리의 정기국회와 유사하지만, 국무원(행정), 법원(사법) 수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제도하에서의 다른 나라의 국회와는 차이가 있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 군(軍)이 선출하는 소수민족을 포함한 대표로 구성되는 이 대회는 매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며 5년에 한번씩 회기가 바뀐다. 올해 제12기 1차회의에는 각 지역과 군에서 선출된 2000여명이 참가한다.

전인대의 권한으로는 헌법개정, 법률 제정, 국가주석·부주석의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의 임명, 군사위원회 주석, 부주석 선출,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ㆍ결산의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올해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등 지도부의 집권 1기가 공식출범하게 된다.

현재 우방궈(吳邦國)가 맡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장더장(張德江) 공산당 서열3위 상무위원이 올라설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 부위원장에는 리젠궈(李建國) 현 전인대 부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부주석, 국무원 부총리들도 이번 전인대에서 확정된다. 국가부주석으로는 정치국위원인 리위안차오(李源潮)가 거론되고 있다. 4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원 부총리로는 장가오리(張高麗) 상무위원과 류옌둥(劉延東) 정치국위원, 마카이(馬凱) 정치국위원, 왕양(汪洋) 정치국위원등이 유력하다. 이에 더해 왕후닝(王滬寧) 정치국위원의 부총리 등극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밖에도 국무위원, 외교부장, 국방부장, 발개위원장 등 국무원 부장들의 인사도 이뤄진다. 원자바오 현 총리는 전인대에서 총리로서 마지막 공작보고를 한다.

◆올 한해 경제운용 방향 제시

전인대에서는 총리 공작보고와 총리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 한해동안의 중국경제운용 방침이 제시된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됐던 경제현안들이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12월 광둥(廣東)성을 둘러보는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만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연일 개혁개방을 역설하기도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제시된다.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에 무게를 둔다면 이번 양회에서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7.5%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성장 목표치는 사실상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마지노선을 의미한다는 점과 올해에도 유럽위기 등 대외환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목표치를 7%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한 당국자는 신화통신을 통해 올해 경제운용 목표치에 대해 성장률 7∼7.5%, 물가 상승률 3∼4%, 무역성장률 7∼10%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부양책을 계속 쓸 것이라는 방침도 재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부양을 위해 지하철 건설을 포함한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도시화, 각종 소비촉진책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분석된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신중 기조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돈줄을 푸는 `선제적 미세조정‘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이 7%대 후반이나 8%대로 높아지면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13억인구 컨센서스 형성하는 정협

3일 개막한 정협은 1949년 공산당을 비롯한 8개 정당의 대표와 각 단체와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동포 등을 묶어 구성될 당시에는 임시헌법 역할을 한 정협공동강령을 제정해 중앙인민정부를 탄생시킨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또 1954년 국회 격인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국회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후 고유한 정책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됐다.

정협 위원은 공산당을 비롯해 8대 비공산당 소속 정당을 일컫는 민주당파, 인민단체, 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 소수민족, 홍콩·마카오 교포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2237명이 선출됐다. 이들의 임기는 전인대 대표와 같은 5년이다. 현재 정협주석은 자칭린(賈慶林)이며, 차기 주석은 위정성 상무위원이 내정된 상태다.

정협위원은 정파별로는 공산당계열 위원이 893명, 비(非)공산당계열 위원이 1344명이다. 소수민족 위원은 258명, 여성 위원은 399명이었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동포와 문화예술계, 과학기술계, 종교계, 체육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모옌(莫言), 홍콩 거부인 리카싱(李嘉誠), 농구 스타 야오밍(姚明), 홍콩 영화배우 청룽(成龍) 등도 정협 위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