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양회> 中 대부제 개혁안들 솔솔 흘러나와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임박해있는 가운데 현지 매체들을 통해 이른바 '대부제(大部制)' 방안의 단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대부제 개혁의 핵심인 철도부는 분할될 것이라고 로이터가 5일 전했다. 철도부 일부를 교통운수부에 이관하고 상업부문은 관련 국유기업이 인수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막대한 부채를 분담시키고,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경제잡지 차이신(財新) 후수리(胡舒立) 총편집은 “향후 중국 발전에 최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철도개혁이 새로운 통상개혁을 불러 독점적인 국유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식의 단일 식품의약안전관리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식품 및 의약 안전업무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비롯한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등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어 식품안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중국의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비롯한 해양영유권 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해양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해양국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에너지국이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하며 에너지국 국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소식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새로 탄생할 국가에너지국은 여전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