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과유불급' 中企진흥책…제대로 된 '한 방'이 절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핵심은 단연 중소기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 중소기업 육성책의 단면이다.

선거 기간과 인수위 시절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온 대표 정책인 '손톱 밑 가시' 같은 중소기업 육성 및 부흥책은 향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산업 전략의 로드맵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조675억원으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그 중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33% 수준으로 2010년 42.9%를 기록한 이후 줄곧 줄어들고 있다. 80%의 독일이나 56%의 대만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목을 매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 정책 주요 추진계획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은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기술 개발 결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도 각종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정책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해 실효성을 거두느냐에 달렸다.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기관별 생색내기에 그쳐, 정작 현실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돼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이 '정책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정책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 방증이다.

정책은 많을 필요가 없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핵심정책이면 족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흔해 빠진 경구를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담당자들이 기억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