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관급 ‘유통구조개선 전담반’ 구성

농산물·공산품·서비스 등 주요 분과회의 추진<br/>실제 체감 가능한 과제에 역량 집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유통구조의 단축·효율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 민생안정형 물가구조 정착을 위해 차관급 ‘유통구조개선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유통구조 개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달 14일 출범한 차관보급 유통구조개선 전담반(이하 전담반)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전담반은 개선과제별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로 농산물(농식품부), 공산품(지경부), 서비스(방통위, 행안부) 등 주요 품목별로 주무부처 차관 주재 3개 분과회의를 운영한다.

유통구조개선 추진 방향은 정부가 직접 할 수 있고 실제 체감 가능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긴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 확대, 과도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농산물 수급관리의 체계화, 수의매매 제도 확대 등 도매시장 가격 결정 적정성 제고에 집중한다.

공산품은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대체시장 활성화, 독과점 공급구조 해소를 위한 병행수입 활성화, 물류채널이 취약한 중소상인 유통경쟁력 제고를 우선 추진한다. 또 서비스는 통신시장 구조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이 이뤄진다.

전담반은 이달 중순 분과회의를 재정비하고 연구기관 분석과 건의사항 등 유통구조 개선과제들을 검토하고 핵심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월 말~4월에는 유통구조개선 전담반 전체회의를 집중 개최해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도 병행된다.

5월에는 전담반 운영성과를 종합해 유통구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6월부터 소관별로 유통구조 종합대책 주요과제들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