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각 중단 후폭풍...대통령 한마디에 공공기관·정부 동반 난국

대통령 국유재산 매각 중단 지시

해외부터 국내 자산 매각 계획 중단

재무 압박 커진 공공기관 재무구조 비상

정부, 내달까지 국유재산 관련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헐값 매각' 우려를 이유로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면서 주요 공공기관들의 자산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채 감축을 위해 부실 자산 매각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매각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구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6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석유공사는 2009년 인수한 하베스트를 2021년부터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 중이었으며, 이 중 17개 그룹만 매각된 상황이다. 셰일가스 등 비전통 자산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자산 중 일부는 매각처를 확보해 최종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중단 지시로 무산됐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신규 사업 투자 부담까지 겹치며 결국 회사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석유공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11조원을 넘었고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200조원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 일환으로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추진했지만 대구본부 경주지사 안강서비스센터 구사옥을 비롯해 전국 사택과 토지 등 매각 계획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이달 중 입찰 마감 예정이었던 강원지역본부 불용자산과 사택 매각을 잇달아 취소했다. 

이들 기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소관 부처와 협의해 공사 매각 자산에 대한 매각 필요성과 적정 가격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 절차가 늦어질수록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해온 물납주식 매각도 같은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물납주식은 고액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힘들 때 현금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으로 그동안 정부는 이를 민간 증권사에 위탁해 매각해왔다. 고 김정주 NXC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4조원대 NXC 주식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유족의 3500억원대 지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두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유재산으로 묶여 있다.

물납주식 규모가 상당한 만큼 국유재산 관련 조사와 정책 방향성 정비가 지연되면 정부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지시로 물납 주식 매각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불가피하고 시급한 건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와 대통령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