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 안한다' 입장 표명 필요"

[사진=CSIS 유튜브 채널·연합뮤스]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한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하게 된 만큼 농축·재처리가 온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사례에서 보듯이, 호주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했다. 그런 선언이 한국에서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더 엄격한 사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분명히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스스로를 탓해야 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공고한 이유는 중국이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해결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이번 양국 발표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담긴 데 대해 "주둔 태세가 어떤 것일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미국이 한국에 머물며 동맹을 지원하고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한국의 군사능력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필요한 능력을 직접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양국 조선 협력과 관련해 "법적으로 미국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