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대형로펌 출신 한만수 내정 철회해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제민주화 정책을 집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인 한만수 교수를 임명한 것에 실망스럽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전문성 없는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만수 내정자는 공정거래법 분야가 아닌 조세법 분야의 전문가”라며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던졌다.

이어 “공정위 업무의 특성상 주로 재벌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한만수 내정자가 얼마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내정자는 조세법 분야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 활동과 관련해서도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조세관련 이력만 눈에 띌 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어떠한 경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한 교수를 내정한 것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라며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다시 천명하려면 단연코 한 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