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정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 개최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정 현안 협조 당부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19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도 지역구 출신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최근 내수침체 수출경쟁력 약화 안보 등 3대 중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숨통을 틔어야 한다."며 "그 핵심고리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있다"고 협의목적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도탄 상황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이고,한국개발연구원 조만 교수 등 전문가 3인 및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금융감독원 등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자유토론도 벌였다.

김 지사는 주택시장 회복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20일 행안위를 통과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연장을 6개월에서 최소 1년간으로 수정해 4월 국회 조속처리 △지방재정 안정을 위하여 향후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신설 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를 요청했다.

또한,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 재정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주택수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추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개정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제도 방안 △향후 임대주택 건설단지에는 아동보육·노인복지·여성일자리시설 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함께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택지 및 보금자리지구 조정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택지 보금자리지구 축소 조정 및 주거외 용도 대폭 확대 △주민 민간기업 공공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보금자리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 등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 국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반영과 함께, 서민의 주거안정은 물론 세재개편 등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