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제2철도공사 설립 추진

국토부,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 예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제2철도공사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달 중 제2 철도공사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설립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2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또 이달말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새로운 공사 설립 추진 방안을 '100일 계획'에 포함해 보고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경영부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철도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대기업 특혜,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제2공사 설립 방안은 지난 6일 서승환 신임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서 장관이 "현재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주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다. 제3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제2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3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설립 초기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사 설립은 정부 조직 개편 및 출자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 상황에서 우선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X 경쟁체제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당초 2015년 2월 예정이던 수서발 KTX 개통시기가 지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시와 수서역의 그린벨트관리계획 협의 지연으로 6개월간 사업이 지연된데다 KTX 경쟁체제 도입도 늦춰지면서 개통시기를 2015년 10월경으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