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중견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2013 업무보고. 3대 중점 정책과제 및 협업과제 제시.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겪는 각종 혜택 축소 등도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시 조사 등 거래불공정도 개선된다.

25일 오전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중기청은 3대 중점 정책과제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3대 부처간 협업과제로는 △대학의 창업기지화 △손톱 밑 가시뽑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사다리 복원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사라지던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중견기업으로 안착하도록 유도하고, 일정한 경우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을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 연구개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으로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도 추진된다.

더불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범위를 기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신속 사업조정제(2개월 이내 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기청은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소액 자금을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드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한다.

7월께에는 이스라엘식 보육·투자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청년창업펀드(400억원)와 엔젤투자 매칭펀드(550억원)도 조성한다.

또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인수·합병 중개하는 M&A 중개망을 구축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심사 완화·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신설·13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회수 전용 펀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고, 현행 9개월인 회생인가 소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된다.

하반기부터는 주부·학생 등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가 창업.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도 실시된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함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대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으로 청년층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하는 창업기획사 설립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포스코 등 6개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24개인 중소유통물류센터를 36개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에는 냉동 고등어·조기·배추 등 7개 품목 정부비축물자를 30개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8∼46% 저렴하게 상시 공급한다.

또한 민간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올해 4개 시장)과 모바일 매장관리 시스템(올해 3개 시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특성화 시장을 육성해 소비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현재 39개 수준인 문화체험장. 문화 쉼터 등도 연내 65개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