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민생안정 주력…협동조합 활성화 카드 꺼낸 이유는

기업형 조합 경제개체 의미 부여…유통구조 개선 대안<br/>첫 현장 방문지로 생협 결정…향후 행보에 주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안정을 위한 카드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꺼내들면서 향후 유통구조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가 협동조합 활성화 의지를 내비친 것은 현재 유통구조로는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4개월간 1%대로 안정화에 접어든 생활물가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구조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에서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함께 경기도 분당 소재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찾았다.

현 부총리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새로운 경제 개체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협동조합을 전담하는 국 단위 부서를 만들어 관련 정책과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재 기획재정부에 신고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전체 설립신청 건수는 모두 647건으로 하루 평균 약 6.5건의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481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됐다.

월별 신청 건수는 지난해 12월 136건에서 올해 1월 224건, 2월 248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이 모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다.

정부에서도 조합의 활성화에 대해 고무적인 모습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104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면서 관련 정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협동조합 정책을 창조경제 하부 아이템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동반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 부총리는 "협동조합 형태가 품질로 소비자에게 승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형태가 되길 바란다"며 "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고 좀 더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질서와 달리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 협동조합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대규모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형 협동조합은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은 영세 소상인,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저렴한데 한살림 생협 등 기업형 조합의 경우 월 매출이 3억원 정도 되면서 대형매장과 비슷한 0.4%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생협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취득세와 지방세 혜택이 전혀 없어 부지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살림 관계자는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은 세제 혜택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인세법이나 조세제한특례법 등을 개선해 공공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협의해보겠다"며 "협동조합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 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